변호사 답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의 이용과 보관이 각각 별도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고, 이후에도 함께 영상을 시청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분명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런 사정들은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어진 이후에도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 어떤 이유로 동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는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처음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인정되기보다는, 그 동의의 범위와 지속성, 그리고 촬영물의 관리 상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지점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촬영 경위, 이후 영상 활용 방식, 관계의 흐름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사건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촬영이 명확히 입증되고, 유포나 협박 등 추가적인 문제 요소가 없다면 무혐의로 정리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 진술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