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본인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핵심은 당시 스킨십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는지와 그 접촉이 성적 불쾌감을 줄 정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접촉의 부위와 정도, 상황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플을 통해 만난 관계라는 점, 술을 함께 마신 상황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살펴볼 때 주의 깊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만남의 경과, 이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도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일수록,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