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공연음란죄는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와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행동이 촬영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영상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장소의 공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 요건이 문제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혼자서 불안해하며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먼저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흐름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신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