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나 당시 사이가 좋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촬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평가를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보다는 촬영의 경위와 목적,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보관 및 유포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감정적인 갈등이 뒤늦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안이 더 복잡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는지,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는지,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상담이나 치료 이력, 촬영물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정리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억울한 감정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향과 준비 방법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