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과거에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초범으로 보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으로써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으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다만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수위와 반복성,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그리고 피의자의 현재 상태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과거 전력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일탈인지, 충동 조절이나 정신적 문제와 연관된 것인지,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동생의 생활 환경, 성향, 과거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 이력, 향후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려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동생에게도, 가족에게도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