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이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촬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흔들려서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거나,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과보다는 촬영 행위 자체와 목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아래를 촬영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진 파일이 생성되었다면, 비록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된 상태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촬영물이 실제로 특정 신체 부위를 식별할 수 있는지, 유포나 저장 및 반복 촬영이 있었는지, 즉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여부 등이 모두 함께 고려됩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축소하는 인상보다는, 사건 경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설명할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사전에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향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