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불법촬영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지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곧 선고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형과 선고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질문 주신 사안은 촬영 대상 인원이 다수이고, 별도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점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단순한 일회성 범행인지, 반복성과 습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규모와 내용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황은 안일하게 넘길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 남은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을 정확히 점검하고, 선고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