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더 엄격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역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명백한 성적 불쾌감이나 공포를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강하게 부인한 부분이, 이후 단계에서는 반성 없는 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 반성 여부가 문제로 지적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반성의 태도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는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사건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감정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