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는데요
대학생인데 얼마 전에 동아리 회식을 했고 다들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는데요... 여자 후배 한 명이 자꾸 저한테 기대고 말을 걸길래 저를 좋아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걔 집을 데려다주다가 넘어질 뻔 하길래 잡아줬는데 급하게 잡다보니까 허리 쪽을 잡게 됐어요ㅠ 그런데 갑자기 오빠 왜 나 만지냐면서 112에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요ㅠ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억울합니다ㅠ 강제추행 변호사님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강제추행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상황처럼 본인은 부축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고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핵심은, 당시 접촉이 우연적이고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실제로 넘어질 뻔한 상황이었는지, 접촉 부위와 시간은 어땠는지, 이후 상대방의 반응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특히 112 신고가 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비교적 엄격하게 사안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동 진술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불가피한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표현은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경우, 형사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학교 징계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뒤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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