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강간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제기된 강간 고소는 실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보다 문제의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번 행위까지 합의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신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직 만회할 수 없는 단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강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상대방 진술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일수록 서둘러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