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된 전제 하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와 방식, 진술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을 차분히 정리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모두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