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술자리가 동반된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해 가볍게 대응했다가,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미 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전후 관계와 신체 접촉의 경위, 강제성 여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과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을 정리한 뒤, 성급한 진술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