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강제추행은 당사자 간 친분이 있거나 술자리가 동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적 신체 부위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는 법원에서도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친근감 표현이나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이력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수사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의 방향, 반성문 작성, 합의 시점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