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서 탕감률은 단순히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채무 규모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도 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합리적인 생활비로 인정받으면 변제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또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탕감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