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 미납 개인회생 신청 후 탕감 가능한가요?
신용카드값을 몇 달째 못 내고 연체가 쌓였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카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신용카드 미납금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흔히 포함되는 채무 중 하나입니다. 카드대금은 일반 무담보 채무로 분류되며, 담보가 없는 만큼 변제계획에 따라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이상의 채무는 탕감합니다. 따라서 카드 연체가 수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카드 연체가 단순한 생활비 때문인지,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발생했는지도 심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드 채무라도 사용 내역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생활비 중심이라면 탕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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