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몰랐는데 상간녀로 소송 당했습니다…
전 연애만 했는데 상간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인줄 알았던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그 남편의 아내는 저에게 상간위자료소송을 청구했네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 또한 똑같이 했을 것이지만 이대론 너무 억울해서요.. 정말 그 남자가 유부남인걸 몰랐는데,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몰랐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위자료소송에서 핵심은 상간 행위뿐 아니라 고의성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귀하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줄거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판례에서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을 부정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연락 빈도나 교제 장소, SNS 등 구체적 정황이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주변 지인이나 그의 생활 패턴을 통해 결혼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 쪽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면 오히려
그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상대방 아내 측이 제기한 소장을 잘 분석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억울함을 정확히 증명해내는 게 중요하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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