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이 집 한 채일 때,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분할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이모들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 한 채가 유일한 유산인데 다들 팔지 않고 살겠다고 해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강제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전부이거나 주요 재산일 경우,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협의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강제적인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매각이나 지분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공동 소유보다는 분할 또는 현금화 후 분배를 우선으로 고려하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각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갈등이 크다면 전문가를 통한 중재 협상 또는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감정소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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