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던 16세 학생과 사이에서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외부 유출 여부와 제작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 요소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담임을 맡은 미성년 학생과 수회에 걸쳐 성적 관계를 가졌고, 그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스스로 학교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교단을 떠났으며,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무리한 전략 대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수사·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변론 기조를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통신 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촬영물이 외부에 전송되거나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인 “유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자진하여 교직에서 물러난 점, 가족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진 수강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없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만을 받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유포 여부,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전송·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신 기록, 클라우드 접근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