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는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함에도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차 집행유예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보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음주 상태에서의 일회적 분쟁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한 상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증거 중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툴 필요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신속한 공판 진행에 협조하면서도,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양형 변론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폭행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결과는 법리적 쟁점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정리와 함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