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 5년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카찰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시에 특수준강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사유의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 감경 영역 10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누워있는 상태에서 성적 신체를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일자의 정황과 관련해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뿐 아니라 특수준강간 혐의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양형자료를 어떻게 현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실형 구형 직후 곧바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양형사유를 다툴 기회를 확보하였고, 재판부가 새로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적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 접촉을 지양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성폭력 관련 상담·교육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특수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각 혐의별로 입증의 정도와 양형요소를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재개신청,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형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에서도 절차적 기회를 확보하여 양형사유를 추가로 현출한 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불법촬영)는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변론재개신청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으므로, 종결 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