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강화된 처벌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어 검찰을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방어에 필요한 진술은 신중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책임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조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여된 사건의 특성상 합의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상담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조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여된 사건의 합의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