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8호 처분(전학)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해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여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핵심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폭언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8호 처분은 전학을 의미합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 및 모욕 등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인 폭행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가해행위는 일회적·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진행된 것으로,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안정적인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고 가해학생과의 실질적 분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안 전반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발성 다툼으로 평가될 경우 낮은 단계의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었기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폭언과 폭행의 시기, 빈도, 장소를 정리한 시간순 진술자료를 구성하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의뢰인이 호소한 심리적 증상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성적 함의가 담긴 발언이 미성년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는 점,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과의 실질적 분리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접촉 금지만으로는 동일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가해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만큼 보복 우려와 2차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보다 무거운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8호(전학)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8호 처분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강력한 조치로서, 사안의 지속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폭언의 중대성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정적인 학교생활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시간순 정리된 진술자료와 주변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삼기 때문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은 단순 모욕과 구분되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