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과거 행적과 평소 행동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발언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학교폭력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또래 학생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에 관하여 그 학생의 과거 행적과 평소 행동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일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발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관계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뢰인 측이 제대로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신고 경위, 사안조사 결과, 심의 과정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비례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 횟수, 피해 학생과의 관계, 의뢰인의 평소 학교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과된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가해학생 처분에 대하여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처분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부 기재 등을 통해 향후 학업과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 사유와 양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쟁송 절차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생 사이의 발언이나 갈등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경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부과된 조치가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여러 단계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안 조사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대응이 이후 행정쟁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 등 절차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