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한 행위가 상습성을 띤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외에도 다른 죄목이 함께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폭행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습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 자체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상습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반복한 행위로 인하여 상습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범죄 혐의까지 함께 병합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쌍방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상습폭행은 행위의 반복성과 습벽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가정환경,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변론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던 정상관계를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동종 사안의 양형례를 함께 제시하여 균형 있는 양형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가장 핵심적인 양형 사정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습폭행과 그 밖의 여러 죄목이 병합된 사안에서 1심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이끌어낸 것은,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공판 변론, 피해 회복 노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형 사정을 일관되게 재구성한 결과였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인 경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와 더불어 반성문, 공탁, 치료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사정을 추가로 제출하고 기존 사정을 재평가받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