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어 배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반포 혐의까지 적용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렌트(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 행위는 그 구조상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같은 파일을 전송하게 되므로, 단순 소지·시청이 아닌 반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 수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가 다른 사용자에게도 함께 전송되는 시딩 구조가 작동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단순 소지가 아닌 반포 혐의까지 포함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토렌트 다운로드 과정에서 발생한 자동 업로드 행위에 대한 반포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파일을 유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려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다운로드한 파일의 분량과 보관 기간, 실제 유포 의도 부재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이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추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자발적 재발 방지 노력을 이행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범죄로, 정식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등 부수적 제재까지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음란물 다운로드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져 단순 소지가 아닌 반포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행위의 구조, 고의의 범위,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분량, 보관·전송 기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건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