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한 쉽지 않아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제7항은 상습범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어, 죄질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로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7년 이상 13년 이하까지 권고됩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감경요소 확보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자라는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국면이었고,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적용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상황에서 자칫 구속이 결정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주관계, 직업,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자료화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합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 자체가 어렵더라도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초범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의 선처 탄원, 심리치료 진행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감경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건은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