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공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사적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반복성 등으로 인해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가능했고,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사적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수단이 결합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에서 4년까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점, 사적인 영상물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죄질 및 양형 사정의 평가였습니다. 사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결합된 공갈 사안에서는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석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과장된 정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 금원의 회복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적 영상을 이용한 공갈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유형이지만,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면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사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결합된 공갈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 합의서의 문언 구성에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