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학습 지도를 받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이며,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소규모 교습소를 운영하며 아동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왔습니다. 2021년 여름경 교습소 내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습소 운영자로서 아동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기소하였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평가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아동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점이 모호한 부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범위와 평가에 관한 변론 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습소 운영자라는 점에서 가중 요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심리치료 수강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측과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적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특성상 양형 영역에서의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면서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이 확보된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의 합리적 평가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 운영자, 학원 강사 등 아동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가중 양형 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