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학생인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신고의무자 지위에 있는 운영자가 피보호 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통상적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다수의 감경요소를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 영역으로 진입시키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2021년경 교습소 내에서 학생인 피해 아동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고, 이후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 신고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참석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의 구체적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영역 진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심리 단계에서 결정적인 감경요소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그동안의 사회생활 이력,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및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최후 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추행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 따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수의 감경요소를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 영역으로 진입시킨 데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신고의무자 지위(교습소 운영자, 교원, 의료인 등)에 있는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수집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