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2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매매,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실형 가능성에 직면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투약과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는 기본 8개월~2년, 매매·수수·제공 등 유통 관련 범죄는 기본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자수, 진지한 반성, 초범 등의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 약 2개월에 걸쳐 수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매수하고 수수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 1회성 투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투약뿐 아니라 매매 행위까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가족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마약 투약과 매매가 결합된 사안에서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 반복성, 매수 행위의 존재를 들어 실형 선고를 주장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음을 항소이유서에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매매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대규모 유통이 아니라 동종 사용자 사이의 소량 거래 수준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마약류 사용을 끊기 위한 치료적·환경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활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치료 및 단약 관련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자료 등 양형자료를 항소심에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1심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양형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 항소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양형심리 부담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쌍방 항소 사건에서는 자칫 검찰 측 양형 논리가 부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항소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절제하고 1심 양형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데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 투약과 매매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 방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약에 더해 매매·수수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양형기준 적용 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경요소를 양형기준 항목에 맞추어 정밀하게 정리하고 단약 및 재활 관련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