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 절차 진행과 직장 내 불이익을 모두 회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았고, 합의 거절 시 직장 통보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 수준의 적정성과 향후 추가 분쟁 방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전환되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고,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화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될 경우 수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마련한 집들이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뢰인 측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 사건 사실을 알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 사건이 확대될 경우 직장 내 징계 및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결렬 시 형사 고소와 직장 통보라는 압박 수단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진행 자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강제추행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 양형 자료에 나타나는 합의 금액 분포,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종합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이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직장에 사건 사실을 통보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 불원 의사,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 비밀유지 의무, 직장 등 제3자에 대한 사실 적시 금지 등의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사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나 진술이 향후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 표명 범위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합의서 문구에 사실관계에 대한 일방적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합의 조건보다 감액된 수준에서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화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수사 절차 진행, 직장 내 통보로 인한 불이익,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복합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화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정리되었다는 점은 향후 의뢰인의 일상 회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직접 협상에 나서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조항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이후 추가 고소나 제3자 통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 비밀유지 의무, 추가 청구권 포기 등의 조항을 정밀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