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을 사는 행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인정 범위, 양형 사유,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하한선이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의 성매매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성매수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월~2년 6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보다 낮은 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관계와 사회적 활동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에 있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그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사실관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과 사회적 관계,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증하였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 체계에 부합하는 논리 구조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재범 방지 효과를 초과한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판례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달하는 중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초범에게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유죄 판결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