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실제 태양이 간음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공중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어둔 채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법상 주거침입과 준강간이 결합된 형태로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죄로 의율하였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다르며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삽입이라는 간음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의 영역에 머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구조,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형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소사실상 간음으로 평가된 행위가 실제로는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교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일부에 번복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진술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항소심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적용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으로 변경되었고, 1심에서 선고되었던 실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임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다투어 죄명 자체를 변경시키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점은 법리적 다툼과 양형 변론이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행위 태양이 실제로 간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그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죄명 변경 주장과 양형 사정 보강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일수록 진술 분석과 합의 시도를 신중하게 병행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