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등 중대 성범죄와 병합된 폭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와 결합된 구조여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비교적 경미하나, 성범죄 등 다른 중대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전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김포 인근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 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강간 등 성범죄 혐의와 함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부분을 폭행죄로 의율하여 함께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복합적인 혐의가 결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가 별개의 독립한 범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혐의와 일체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행위로 평가된 부분과 다른 혐의와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일체성과 단일한 사건 흐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결과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구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강간 등 중대범죄와 병합된 사건에서 폭행 부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등 중대 성범죄와 병합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합적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와 폭행죄가 병합 기소된 경우, 각 혐의별 행위 태양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다투면서도 전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종합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중대범죄와 병합된 경우 합의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