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과거 성매매알선과 강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에 따른 추행에 해당할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종 전력 등 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권고형량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던 사정은 행위불법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바지를 닦아주는 행위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문제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매매알선 및 강간 범죄 전력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강해진 시점이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해 누범 가중 및 양형 가중인자가 다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현재 사건과 범행 수법, 동기 면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석하고, 단순한 전력 누적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처한 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면밀히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추행의 태양과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누적되어 있고 사회적 처벌 강도가 강화된 시점에 진행된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한 정상 참작 요소의 부각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진정한 반성·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 태양과 정도 등 사실관계의 세부 요소가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