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을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과의 합동,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합동절도는 기본영역이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 위치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가능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청주 지역에서 공범들과 함께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가장한 광고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피해자들과 만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과 귀금속 등 소지품을 가지고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을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과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분배 이익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역할과 가담 경위, 주도성 유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기획·주도한 입장이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합동절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와 합의 노력을 병행하여 그 결과물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가담 동기,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합동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특수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임에도, 가담 정도에 대한 정밀한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합의 우선순위와 자금 운용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