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광주에서 개최된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한 업체가 부스 설치 용역 전부를 담당하였음에도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견적서를 변조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같은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의 범위에서 형이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광주에 소재한 피해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의 부스 설치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한 업체가 박람회 부스 설치 용역 전부를 담당하여 수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마치 또 다른 업체가 용역 일부를 분담한 것처럼 견적서를 변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조한 견적서를 회사의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였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죄질과 함께 피해회복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공탁하도록 조력하였고, 공탁의 액수와 시기, 변제 노력의 경위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 절차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인자별로 분류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 대비 형량을 낮추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들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형 집행 방식의 조정 필요성을 법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성실한 재판 출석 등 양형 사정이 면밀하게 변론된 결과 선고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고 신변을 자유롭게 정리할 시간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의 객관적 증명과 양형 인자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편취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