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대의 합의금 지급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약 7년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이른 상간자였으며, 원고가 판결 결과를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여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피하고 합의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직장과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약 7년으로 장기간에 이르는 사안이어서 판결이 진행될 경우 비교적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로, 원고의 배우자와 약 7년에 걸친 기간 동안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을 의뢰인의 직장에 송부하여 의뢰인의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강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장 내 알려져 공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단계상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판결 선고를 피하고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본안에 관한 응소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데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활용해, 합의 직후 곧바로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는 절차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원고와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진정성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 지급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원고 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치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행과 소 취하의 시점적 연결이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소 취하서 제출 사이에 시차가 생기면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입금과 소 취하서 제출이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고 대리인과 절차적 합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에게 3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판결문이 직장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약 7년에 이르는 사안의 특성상 판결로 진행되었다면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금액적 측면과 비공개적 종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킨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공무원, 교사 등 신분상 영향을 크게 받는 직업군인 경우, 판결을 회피하고 합의로 종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답변서 제출 전 단계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데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가 절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의 감정 대립이 심한 사건일수록 직접 협상보다 상대방 대리인과의 채널을 통한 조율이 효과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