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적 학대행위라는 점에서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가중요소가 많을수록 기본 형량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봄경 SNS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두 달에 걸쳐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강제로 신체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과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 및 중형 구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의 범위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특정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광범위하게 혐의를 구성하려 하였기에,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고, 행위 일시와 횟수, 구체적 태양을 명확히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정리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양형기준상 다수의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 범위가 급격히 상향됩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등 자발적 노력에 착수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 전달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합의 노력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고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상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았음에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고 가중요소가 많을수록 양형 범위가 크게 확대되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진술 일관성 확보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