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카페 내에서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 전력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 공공장소 노출 행위 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에 해당하지만, 동종 재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으로 진행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반 이용객이 출입하는 카페 내에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의 경위와 동기,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질 평가였습니다. 카페와 같이 일반 이용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노출될 위험까지 포함되기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의 구체적 정도,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지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정리,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자백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와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