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으로부터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의 평온과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오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에는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표현과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캡처한 대화 자료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이 약 3년 전임이 드러났고, 이는 의뢰인에게 둘째 자녀의 친자 여부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키며 추가적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 중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호칭, 만남의 빈도, 표현의 친밀도, 대화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의 근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자인한 만남의 시점을 근거로, 부정행위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장기성과 더불어, 그 기간이 의뢰인의 둘째 자녀 출생 시점과 겹치면서 의뢰인이 친자 여부에 대한 의심까지 품게 된 점을 정신적 손해 가중 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넘어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특정하여, 상대방의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 요건이 충족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정리와 더불어,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에서 도출된 사실관계를 정신적 손해 가중 요소로 적극 활용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통상 인정되는 액수와 비교할 때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인 경우,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내용 중에서도 위자료 가중 사유로 활용 가능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청구 금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