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신체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측이 주장하는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 신체 접촉 여부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서 진술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진술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진술이 변경된 부분, 상호 모순되는 부분,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정황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건 전후 메시지 송수신 내역, 통화 내역, 동선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 증거를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합리적 의문이 있다는 점, 그 사이 양측 사이에 별도의 분쟁이 발생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고소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의견서와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한된 상황이라도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이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시기별로 변경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