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 연령에도 미달한 학생 신분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 시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한 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소년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약 3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걸쳐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향후 학업과 진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과 함께 소년보호 사건 절차에서의 변론 전략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수원소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의뢰인의 기본증명서 등 연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 결정 시 처분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한 일회적 비행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자들의 반성문과 향후 감독·교육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 보호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가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및 선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수원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통한 교육적 처우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배우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인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소년보호 사건 절차를 전제로 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비행의 경중뿐 아니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환경조사와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