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 채무 중 약 76%에 해당하는 2천만 원대 금액을 탕감받고, 월 22만 원대를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기 급여 체불과 잦은 이직, 프리랜서 수입 단절이 겹치며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대출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력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재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회생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일정 한도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안에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제614조는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법원이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흔히 알려진 '개인회생'은 같은 법에 근거한 정식 절차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 초반부터 급여 체불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이직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채무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한 뒤에는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면서 주 수입원이 끊겼고, 채무가 3천만 원대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월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대전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소명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가 사치성 소비나 도박 등 부정적 사유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때문에, 채무 누적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 체불 내역, 이직 이력,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점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카드 사용 내역이 주로 생활비·공과금·통신비 등 필수 지출에 집중되어 있음을 자료로 제시하여 채무 발생이 불가피한 생활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안의 합리성 확보였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월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인가 여부와 변제액에 직결되었습니다. 대전회생전문변호사는 최근 수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자료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평균 소득을 도출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월 22만 원대의 변제액을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성실한 변제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향후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위한 활동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변제율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의 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발생 경위, 성실한 변제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3천만 원대 중 약 76%에 해당하는 2천만 원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월 22만 원대를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가용소득 산정 자료를 어떻게 정리·제출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액과 인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다중 채무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발생 경위가 생활고에 기인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