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9천만 원대의 누적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월 약 97만 원씩 43개월간 변제하고 총 채무 원리금의 약 78%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생활비와 대출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정리하면서도 1인 가구 생계비를 확보하여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자격을,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내용을,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614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을 것, 변제계획의 수행이 가능할 것 등을 인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개시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생활비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수입은 크게 줄어들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추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대금 돌려막기와 신규 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정부 지원 대출까지 받아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누적 채무가 1억 9천만 원대에 이르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수원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증가 경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낭비, 사행 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이 의심될 경우 인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코로나19라는 외부적·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사업자등록 시점, 매출 변동 추이, 대출 실행 시기와 사용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신청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를 검토하여 채무가 사업 유지와 생계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평균 영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일시적 변동이 아닌 안정적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약 97만 원의 변제액을 책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서 정한 변제기간 범위 내에서 43개월 변제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유 재산을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한 재기 의지를 참작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억 9천만 원대의 총 채무 원리금 중 약 78%를 탕감받고, 월 약 97만 원씩 43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 소득 산정과 가용소득 계산의 정확성이 변제계획 인가의 핵심이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사용 내역과 발생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매출 감소로 채무가 누적된 경우, 채무 발생의 비책임성과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변제기간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