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고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한부모 가장으로, 생계유지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장의 가용소득 산정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을, 제614조는 인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4호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부모 가장과 같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제기간은 3년(36개월) 이내이며,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가 완료되면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별다른 재산 없이 자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나, 근로소득만으로는 월세와 자녀 양육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 사용과 소액 대출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채무는 5천만 원대까지 누적되었고, 결국 의뢰인 혼자의 소득과 자력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고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도박, 무리한 투자 등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사용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월세, 공과금, 자녀 교육비, 식비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용소득 산정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는데,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장의 경우 일반적인 생계비 기준만으로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이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 자녀의 연령과 양육에 필요한 실제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추가 생계비 인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안정성과 변제 의지를 진술서와 소득 증빙자료로 뒷받침하여,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 수준에서 36개월간 성실히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고 그 합리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5천만 원대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한부모 가장의 특수성과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변제계획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한부모 가장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단순히 생계비 기준표를 따르기보다 실제 양육 환경과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생계형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거래내역 자료로 함께 소명하면, 변제계획안 인가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소득·재산 구성,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