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 처리되면서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가운데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4년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지며, 자백 여부, 무고 동기,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상해 고소 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투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인식하고 고소에 이른 정황을 부각하여,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면밀히 준비하여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진술 시점별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자료 분석과 신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예비적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부재, 사건 경위의 특수성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진술 탄핵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병행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연인 간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가 불송치 처리된 뒤 무고로 역고소되는 경우,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진술 신빙성 탄핵과 예비적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