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에서 2년 범위의 처단형이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는 그동안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행위 일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인정되어 제외되었으나,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범죄이고, 양형기준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 역시 합의 불성립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도출이 사실상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누적된 감정적 갈등이 합의 거부의 주된 원인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간접 협의 방식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 무리한 합의로 인한 2차 분쟁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최종 합의가 성립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한 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새로 성립시키면 형의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여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협상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