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켜 추가적인 형의 가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제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비해 선고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2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될수록 권고형량이 상향되며, 무면허운전이 경합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하여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된 사안이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일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기에, 변호 전략이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를 끊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정,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매각한 사실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을 둘러싼 인적 환경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법정구속을 통한 신체 자유의 제한이라는 상당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점, 추가적인 형의 가중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오히려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펼치며, 제1심의 양형이 결코 부당하게 가볍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엄벌 기조와 검사의 항소가 겹쳐 형이 가중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변론 자료와 양형 사정의 입체적 제시를 통해 최악의 결과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치(차량 매각, 금주 실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