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초병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병 복무 중 후임병에게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임무 수행용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약한 전기충격을 가한 사실로 군형법상 가중처벌 조항인 초병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병 신분이었고 테이저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시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법정형 구조상 약식기소나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군부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테이저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후임병에게 장난을 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약한 전기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행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테이저건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초병 신분이라는 점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에 직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테이저건이 적 제압용 발사모드가 아니라 그보다 위력이 현저히 약한 경고용 스턴모드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외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행위에서 발현된 위험성의 정도는 통상의 초병특수폭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와 의뢰인의 가벌성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다소 경솔하게 이루어진 장난성 행위이지 후임병에 대한 악의나 가혹행위 의도에 기반한 공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테이저건의 스턴모드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군형법 위반 사안에서 기소 단계 자체를 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군 복무 및 향후 사회 진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병특수폭행은 비록 장난이나 경솔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므로, 단순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실제 사용 태양, 위력의 발현 정도, 피해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및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본질과 정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사안인 경우, 행위의 실질적 위험성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